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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60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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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60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992년
2. 대법원 1992. 2. 11. 선고 91누5228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4.1.(917),1055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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